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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 의료광고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병원은 공익을 위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병원의 경영자들이나 종사자들은 병원이 일반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병원이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비해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된다는 점 등은 서비스 내용에서는 차별화라 할 수 있겠지만, 병원 역시 이윤이 있어야 재투자가 가능하고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병원은 공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의료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이며, 또한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재투자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광고라는 홍보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 의료광고규제법 내용 하지만 의료행위는 ① 궁극적으로 이윤추구행위가 될 수 없으며, ② 의료광고행위로 인한 의료가수요의 발생, ③ 과잉경쟁으로 인한 과대광고로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의료법에서는 학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46조에서는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또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에 대해서도 학술목적의 경우에만 의료광고을 허용하고 있다. 병원이 공익기관인 이유로 이윤을 추구할 수 없어 광고의 내용과 범위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기능의 위급성(危急性)과 수요자를 위한 이용상의 편리성 추구를 위해 의료법에서도 일정부분의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광고방법과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내성 내용인 의료인 성명·면허종류·전문진료과목·전화번호·진료일(시간)·주차장 등과, 병원이용의 위급성에 의한 응급의료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그 방법도 TV와 라디오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일간신문인 경우 월 1회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의 지나친 제한은 의료의 전문성에 기인하여, 병원선택 기준이 되는 충분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진료에 관한 전문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의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점점 더 향상되어감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선택착오로 인한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병원의 동기유발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대부분이 민간병원인 관계로 병원운영을 위한 자원조달을 진료수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료수익의 향상을 위해서 법률적 범위내에서의 광고라 할 수 있는 홍 보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병원홍보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 대형병원의 셔틀버스 운행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지하철과 연계된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문안과 차량운행시간표까지 배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력한 행정단속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단속의 의무를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종합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이 지역고통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이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적인 단속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셔틀버스운행에 관하여는 엄격한 규제범위를 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기사형 광고(기사형식을 띤 편법의료광고) 최근 한국 소비자연맹이 국내 9개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의료광고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48건의 의료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의료광고들은 거의가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내용은 특정의료기관의 진료 및 시술방법, 치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46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 광고에 대해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불법광고로 결정되지 않은 기사는 의료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사형 의료광고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명백한 단속의지가 없는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적인 시정조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각 학회 및 개원의 협의회의 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 진료비 할인에 의한 환자유치행위 지난 199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낸 문서번호 65720-1201에 따르면 내원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행위는 환자유치행위로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최근 의료기관들이 실직자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환자유인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의료계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진료비할인과 관계된 유권해석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한 뒤 환자로부터 추가부담을 유도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고, ② 진료비 할인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매하는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의한 진료비 할인으로 금지하며, ③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광고는 의료법에 위반되나 다만, 일정지역내의 의료기관이 동참하여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할인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를 지역별 의료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한 임시적인 판단기준이 아니어야 법률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김일권"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출처 : http://www.hospitallaw.or.kr 원문 : http://www.hospitallaw.or.kr/medical%20information-pr.html <script type=text/javascript>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7953506');</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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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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